상위 0.4% 초고가 주택 세 부담 정상화 강조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배경에 국민의견 반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거주 고가 1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오후 KBS 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린벨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고 20억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고 0.4%에 해당하는 40억원 이상은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4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과거에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한 뒤 이번 세제개편안에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