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논평 “졸속·날림 밀어붙여 국민 자산 약탈”

“김용범 사퇴하라…사고 낸 사람이 수습 납득 못해”

2국민의힘은 2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 속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규제에 나선데 대해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된 모습. [연합]
2국민의힘은 2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 속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규제에 나선데 대해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 속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규제에 나선데 대해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수습을 맡길 수 없다며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밀어붙일 땐 졸속, 수습은 허겁지겁.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 제목의 논평에서 “정부가 뒤늦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개인별 투자한도를 묶고, 과도한 거래에는 부담금을 물리며,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안정 조치까지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졸속과 날림으로 위험천만한 상품을 밀어붙여 국민의 자산을 약탈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사후 대책마저 허둥지둥 내놓고 우왕좌왕하며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ETF의 기본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졸속 추진했다”며 “무능을 넘어 무모한 정책 폭주이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 사태는 미봉책 몇 개 내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임시방편으로 책임을 덮고 국민의 분노를 피해 가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누가 첫 단추를 끼웠고, 누가 위험 신호를 보냈으며, 누가 그 경고를 묵살했고, 누가 알고도 묵인했는지까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실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졸속 정책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사고를 낸 사람이 수습까지 맡겠다는 발상부터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도 실패, 주식시장도 실패, 민생경제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같은 사람이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이 아니라 불신만 안겨줄 뿐”이라면서 “컨트롤타워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국민에게는 또 다른 불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