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최대 수천% 초고금리로 불법 수취

서울시 민사국, 3개 수사반 투입·모니터링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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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상품권 사채’ 등 변종 불법 사금융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 기획수사와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상품권 사채란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변종 불법 사금융(일명 상품권 사채)으로, 최근 확산되면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시는 전했다.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신종 고금리 사채 수법이 이번 집중단속 대상이다. 이들은 연이율 최대 수천%의 초고금리를 적용, 불법 수취를 저지르고 있다.

서울시 민사국 관계자는 “실제 이 같은 상품권 사채를 써온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올해 5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범죄 폐해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고 해다. 이 여성은 상품권 사채 상환과 관련해 욕설 등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환 지연 시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시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제보 접수, 정보 수집, 현장 수사를 병행해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민사국이 운영하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즉시 차단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국은 청년·저신용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서울시 민사국 경제수사과로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공익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사국장은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