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 자체 여론조사

50대 제외 전 연령층서 연임제 반대 우세

이준석 “현직 적용 배제부터 못 박아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자체에도 과반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인 개혁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사회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 연임 규정을 바꿔 현직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는 64.7%, 찬성은 32.5%로 집계됐다.

현직 대통령 적용 반대는 전 연령층에서 모두 우세했다. 18~29세의 반대 비율이 91.3%로 가장 높았고, 30대(67.6%), 70세 이상(63.4%), 60대(62.8%), 40대(59.3%) 순이었다. 4년 연임제 자체에는 찬성이 우세했던 50대에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반대(50.0%)가 찬성(46.6%)보다 많았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가 55.2%로 찬성(42.5%)을 앞섰다.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18~29세의 반대 비율이 81.7%로 가장 높았다.

내년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가 52.9%로 찬성(43.3%)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연임제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긋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연임제 개헌 찬성층 중 현직 대통령 적용까지 찬성한 비율은 71.9%였으며, 나머지는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적용 대상에는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에 반대했다”며 “개헌 논의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의심받는 순간 국민의 동의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층일수록 반대가 압도적이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를 먼저 못 박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개혁연구원 의뢰로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방식 ARS(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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