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

내년 하반기 ‘중기신용연계지원’ 도입

‘지방중기지원’ 한도 5.9조서 증액키로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과 별관 전경. [헤럴드DB]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과 별관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자금 공급 지원 프로그램인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확충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란 한은이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신용경로를 통한 금리정책 파급효과를 보완해 물가와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한은은 내년 하반기 중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도나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대출은 전체 중소기업 대출이다. 분기별로 은행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할 방침이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별 성과평가를 통해 한도 배정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참가기관에 기존 은행 외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도 내년 상반기 중 증액할 예정이다. 수도권보다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 상황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역경제 규모 확대에도 2014년부터 한도가 5조9000억원으로 고정됐었다. 프로그램 한도의 지역별 배분은 그간 금융·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등 특정 부문에 대해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해온 프로그램들은 내년 이후 축소 또는 폐지한다. 한은은 “해당 프로그램들은 해당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 상황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신축적인 운용을 제약했다”며 “여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프로그램별로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총한도 30조원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