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내년 정부 예산이 400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한다. 복지 부문이 전체 예산의 32.4%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이 10% 이상 늘어나는 등 복지와 노동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8.2% 줄어 2년 연속 삭감되고 남북관계 경생과 개성공단 폐쇄로 외교ㆍ통일 예산도 1.5% 줄어든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예산이 2.0% 감소하고 연구ㆍ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친다.

이처럼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보다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총량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ㆍ노동분야와 함께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예산은 6.9% 늘어난다. 남북관계 악화를 반영해 국방 예산도 4.0% 늘어나며 일반ㆍ지방행정 예산도 8.7% 늘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늘어난 68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386조4000억원)에 비해 3.7%(14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에 비해선 다소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포함한 올해 정부 총 지출 규모(395조3000억원)에 비해볼 때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경을 포함한 총 지출규모 증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경기진작 효과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을 포함한 총 지출규모로 볼 때 증가율이 낮아 확장재정 논란이 있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서 추경은 다음 연도에 쓸 예산을 일부 앞당겨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확장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4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ㆍ복지ㆍ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ㆍ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ㆍ복지ㆍ노동(예산규모 130조원, 증가율 5.3%), 일반ㆍ지방행정(63조9000억원, 7.4%), 교육(56조4000억원, 6.1%), 국방(40조3000억원, 4.0%), 문화(7조1000억원, 6.9%) 등 5개 분야다.

전체 예산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15% 증액했다. 정부의 일자리 우선 정책기조가 강화되면서 일자리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지만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의 조세부담률(18.9%)과는 변동이 없다.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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