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위원장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 변화 이끌 주체돼 달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시대위원회(위원회)는 18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 ‘혁신자치 특별위원회’(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윤난실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혁신·주민자치 전문가 등 총 19명을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혁신자치는 사회혁신과 주민자치를 결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경험을 예로 들며 정치 선진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작동 여부로, 한국 정치가 사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공동체 단위 민주주의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현장에서 풀어갈 해법을 찾아 잃어버린 3년을 신속히 극복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 변화를 이끌 주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난실 특위 위원장은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며 단체장과 의회 중심의 운영으로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척도인 주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위는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 개편,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혁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과제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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