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16일 남한권 울릉군수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발언 하고있다.[울릉군제공]
16일 남한권 울릉군수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발언 하고있다.[울릉군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섬으로 형성된 경북 울릉군과 전남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이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 모델 구축과 특례법안 연구에 나섰다.

17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날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남한권 울릉군수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문경복 옹진군수,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연구 성과와 ‘특별 자치 군의 설치 및 규제 특례 도서 개발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법안에 담긴 ‘특별자치군 설치’와 ‘5대 분야(분권·농수산·산업인프라·주거생활·보건복지) 37개 특례사항’이 각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도 살폈다.

신안군에서는 섬 지역 국립공원 등의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를 요청했고 옹진군과 울릉군은 세 지역의 형편이 다름을 고려해 지역마다 필요한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해서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 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울릉군과 신안군과 옹진군이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후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울릉군 제공]
울릉군과 신안군과 옹진군이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후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울릉군 제공]

이들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특별자치군 법안을 준비하고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실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울릉,신안, 옹진군은 그동안 공항 건설, 면세구역 지정 등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들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오랜 기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각종 규제와 현행 자치 체계의 한계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세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섬 지역에 최적화된 새로운 자치 행정체계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위탁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 모델이 구축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섬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해양영토의 중심이며, 미래 해양 경제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행정 여건 악화 속에서 도서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군수는 또 “오늘 논의된 법안이 국회 입법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울릉군도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향후 법안 보완 과정을 신안군, 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부처·국회 대응 및 주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특별자치군 특별법’ 제정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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