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주한미군이 내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전국 반환대상 미군기지 80곳 중 미반환 미군기지가 26곳에 이르고 이 중 5곳은 장병들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1곳은 장병들이 평택 미군기지로 이미 이전해 기지가 폐쇄됐지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기지반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반환까지는 수년여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미군기지 반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군 당국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 80곳 중 반환되지 않은 기지는 26곳, 이 중 미군 장병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는 5곳, 장병은 이전했으나 반환 안 된 기지는 21곳에 이른다.

새롭게 조성되는 평택 미군기지 전경.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새롭게 조성되는 평택 미군기지 전경.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미군기지 이전이 공식 거론된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군기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사후 대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미군기지 반환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 개발 또한 지연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 절차는 기지 폐쇄(평택기지 이전)→반환협의(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국방부 소관)→환경평가 협의(SOFA 환경분과위원회, 환경부 소관), 반환건의(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국방부 소관)→반환승인(SOFA 합동위원회, 외교부 소관)→정화 및 매각(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순으로 이뤄진다.

반환의 첫 단계가 기지 폐쇄인데 미반환 기지 26곳 중 21개가 기지 폐쇄 단계로 반환협의는 시작조차 안했고, 나머지 5곳은 기지 폐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기지 반환이 계속 늦춰지면 일부 부대 이전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지난 1995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도심 한 가운데에 미군기지가 자리잡아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며 이전을 요구해 온 인천 산곡동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는 기지 반환이 수 차례 연기되면서 평택 이전 시기도 올 연말에서 2018년께로 미뤄졌다.

장병들이 이전해 기지를 비운다 해도 복잡한 반환절차가 남아 있어 반환된 미군기지가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잡으려면 4~5년 이상 또 기다려야 한다.

인천시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환경평가 협의 단계인 부평미군기지가 환경평가를 마무리하는 시간만 2~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평가 이후 반환건의, 반환승인, 정화 및 매각 등의 절차가 줄줄이 남아 있다. 이를 모두 마치려면 4~5년 이상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군 당국은 미군기지 이전은 예정대로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반환은 좀 늦어지더라도 미군기지 이전은 공표된 대로 내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이 미군기지 반환 지연의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9년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운 인천시는 7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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