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년간 빈집 민원 2399건 분석

민원 연평균 29.2% 증가…사회 문제 대두

지역별 빈집 민원 건수 및 지역별 빈집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역별 빈집 민원 건수 및 지역별 빈집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 “빈집이 쓰레기 집하장소가 돼 여름철이면 악취와 고양이들의 서식지로 변질돼 거주가 힘든 상황입니다”

# “빈집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데, 대문이 열려있어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의 범죄에 노출돼 위험해 보입니다”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빈집 문제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뛰어넘어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13일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이 77.8%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 19.7%, 기타 불편 사항 2.5% 순이었다.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민원 제기 주요 사유는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935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이어 석면 지붕과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 213건, 그리고 범죄발생 우려 92건 순이었다.

정책 문의 및 제안과 관련해선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 많았다.

또 빈집 철거 절차와 비용 부담 완화,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 그리고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등 제안도 있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며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