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통계·금융투자협회 자료 분석 결과

추경 국회 통과 이후 국채 강세 지속·연초 대비 국채 금리 15~22bp 하락

4월까지 외국인, 韓 국채 전년比 165.2%↑26조 순매수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공급을 확대할 경우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통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다. 그러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5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82%와 2.593%로 연초 대비 22bp(1bp=0.01%포인트)와 15bp가 하락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의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이 중 9조5000억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조6000억원에서 207조1000억원으로 4.8% 증액됐다.

아울러 한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도 국채 금리의 안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액은 26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조8000억원) 대비 165.2% 증가했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 수요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국채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이후 달러 가치 하락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실제 달러지수는 4월 1일 103.949에서 5월 2일 99.840으로 4% 하락한 반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4.17%에서 4.33%로 16bp 상승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국채가 대안적 투자처로 주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난해 10월 결정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역시 외국인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10월 기준 한국의 WGBI 편입 비중은 2.22%로, 500억~6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유입이 예상되었다. 이로 인해 금리는 0.2~0.6%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한국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0.2%로,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또한,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양적 완화를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중기적 관점에서 국내 국채시장은 수급상황이 개선되고 금리도 하향 안정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채권 선호 현상, 외국인 채권투자의 지속적 순유입,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 안정추세 전망 등이 국내 국채시장의 수급상황을 개선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환경은 정부가 추경 등 적극적 경기부양조치를 구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