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끼리도 공통 교섭·입장 정리해야”

“배당소득세 낮추고 부작용 완화해야”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접근 막을 길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미국과 관세 등 무역 협상에 대해 “경제단체들에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미국하고 협상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우리 국내 기업과 정부가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전략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은 각개격파를 하고 있다. 나라별로,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도 개별 기업 단위로 가계 정부 단위로도 다르다”면서 “우리는 이렇게 당하면 안 되고, 기업과 정부도 같이 연합하고 기업끼리도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최태원 대한상의회장과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끼리도 공통 교섭을 하든지 입장 정리를 같이 해야 하지 않나”라며 “구단에서 선수들 연봉 협상하는 것처럼 묶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와 관련해선 “가능하다”며 배당의 중요성을 꺼냈다. 그는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배당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적게 해준다”며 배당소득세 도입 가능성에 입을 열었다.

이 후보는 다만 “세금만 바꾼다고 되느냐는 지금 연구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몇 가지 좀 보완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다. 예를 들면 부작용들을 막는 아주 복잡한 입법을 하는 것”이라며 조건을 달았다.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부작용을 완화하고 문제 될 만한 것들은 제거하면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은 될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생각도 일부 밝혔다. 그는 “저는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을 사실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반한 주장도 많이 했었다”면서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 불가능하다. 그것은 당위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대한민국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국민이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부동산, 지금까지 부동산은 또 불패 신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은 없다.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 부작용이 많이 생겼는데, 대신에 그러면 내가 투자 수단으로 집을 사자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데에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예를 들면 임대 지원도 해주고 월세 지원도 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할 필요는 있다”며 “이것이 현장에서는 부작용도 생기고,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대상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해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인공지능(AI)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분야에 이 AI를 최대한 빨리 적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 언급했던 ‘전 국민 AI 보급’도 꺼냈다. 이 후보는 “그리고 이제 우리만이 아니고 제3 세계들, 여기는 아예 못하는 데가 많은데, 이들과 연합해 우리 시장도 좀 넓힐 겸 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며 “범용으로 같이 쓰도록 하는 등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AI를)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하고, 저는 이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며 “저희가 자사주 소각을 원칙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예외 없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뭔가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약간 이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시행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씩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