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수도권은 기존 방식 유지”

“부동산 양극화 해소는 국정과제”

“부동산 자금 지방으로 유입 통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의 과세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와 건설 경기로 인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첫번쨰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단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의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추가 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꺼내든 데 대해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시급한 국정과제”라며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건설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건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부를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며 “서울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정책은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가 심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 부채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세제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양극화와 건설경기 침체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서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채권 사기 발행, 배임, 탈세 의혹 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개인 채권자,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현·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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