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12일 기자회견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헌법 의무 방기 공직자로 기록되지 않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즉시 임명하라는 취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심판의 본령,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 헌법 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셋째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런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인(정계선·조한창)만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다.

당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여야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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