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저관세’ 日·‘세계 최고 관세’ 인도

EU, 자동차 인증 등 비관세 장벽 타깃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무역적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부터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전반을 기준으로 국가 별 관세율을 정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수입제한, 수입허가 등 관세 이외 무역장벽)’ 등을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자국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또는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저관세 국가에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례로 자동차 인증제도 문제를 들었다. 자동차 인증제도는 각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가 일정한 안전,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인데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미국 자동차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다. 그는 “자동차 인증 등 비관세 장벽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현재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 브라질, 베트남, 아르헨티나 및 기타 많은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로 꼽힌다. 유럽 국가들은 부가가치세가 주요 타깃이 될 예정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EU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이 유럽으로 들어올 때 평균 22%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바로는 “(부가가치세 부과로) 독일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보다 8배나 더 많은 수의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방국인 일본과 인도도 관세 부과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언론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갖고 있다”면서도 “구조적인 장벽이 높다”고 했다. 또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NYT)는 “거의 모든 나라가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인도, 일본, 유럽연합에 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낮지만 비관세 장벽이 많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으로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EU와 캐나다는 12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의 중요성과 함께 양측간 무역 확대·다각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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