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8일 “2020년까지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R&D 등의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브리핑에서 “정부가 기존 충전 기본요금을 반으로 깎고 구매보조금을 늘려 전기자동차 육성을 본격화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육성 방안은 지난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발전전략’의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 국내전기차 저변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렸으며, 오는9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5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감면 제도 도입시 급속 충전기 요금은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된다. 완속 충전 요금은 1만9000원에서 9500원으로 내린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2배 확대할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 기술 개발을 이달 말 착수하고 2020년까지 1t 규모의 전기 트럭도 개발할 계획이다. 1t 전기 트럭이 개발되면 택배 차량 등으로 활용돼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개방형ㆍ플래그십 충전소, 아파트 충전기 보급 등 한국전력의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도 조속히 마무리를 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만2000대 규모인 전기차 수출을 2020년에는 연간 2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전기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0% 이상으로높아진다.

정부는 온실감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손질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6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로 작년 1월 도입됐다.

그러나 반도체,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전에 업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실적(조기 감축 실적)도 정부가 최대한 인정해 업체가 추가로 배출권을 할당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업종에 대한 배출권 재할당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 차관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의 온실감스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감축 노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정부가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으나 중국은 경제 보복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경제 보복 같은 중국 측의 특이 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제 보복을 예단하는 것은 한중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정됐던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면담이 무산되면서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