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 창설은 8%만 찬성

7ㆍ10 일본 참의원 선거로 헌법개정의 9부 능선은 넘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민투표라는 마지막 고개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화헌법의 핵심조문인 9조와 국방군 창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16∼17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향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32%)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으로 교전권과 무력 보유를 부정하는 9조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반대가 39%였고, ‘개정해서 자위대의 역할과 한계를 명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8%였다.

반면 집권 자민당이 2012년 내놓은 개헌안 초안에 명기된 사실상의 군대인 ‘국방군’ 창설에는 찬성이 8%에 그쳤다. 국방군 창설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은 2013년 7월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 당시에 기록했던 20% 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개헌을 정치인생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는 가을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중ㆍ참 양원 헌법 심사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아베 정권 하에서는 개헌 불가’를 외쳐온 제1야당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도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현행 헌법이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는 견해를 철회할 것 등의 전제를 충족하면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왕실 전범(왕실 관련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생전 퇴위’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향후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물은 결과 ‘제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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