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상품 작년 1만4156건 실적 올해는 상반기만 7390건 가입

#. 최근 보증금 2억원에 전셋집을 어렵게 구한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전세보증금 보장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A씨가 입주하려는 집은 시가가 3억원을 다소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억원의 담보대출이 선순위로 잡혀 있었다.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을 크게 느낀 A씨는 금쪽같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장치가 절실해졌던 것이다.

사상최악의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세금이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다. 사실상 가구 자산의 전부와 다름 없는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기고 있는 것. 13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74.1%에 달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률 28.4%를 더하면 102.5%에 달한다.

전세 가격과 대출금 합산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속칭 ‘깡통 전세’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불안 심리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보증금을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금 보증 보험은 현재 민간 보증 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SGI)과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각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과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SGI에 따르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가입 및 실적은 2010년 8078건에서 지난해 1만4156건으로 급증했다.

보험 가입 금액도 6962억3300만원에서 1조9461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런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의 가입실적은 7390건, 가입금액은 이미 1조원을 돌파해 1조1922억원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3년 9월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보호상품’도 가입자 수 또한 증가하면서 지난해 가입 건수 3941건, 보험가입금액 72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가입 건수만 40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5건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보장보험은 적잖은 보험료 부담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가입건수와 실적이 증가하는 건 전세난이 가져온 세입자들의 불안감과 고통이 적잖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보증료율은 아파트 0.192%, 아파트 이외 주택 0.218%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전세금 4억원에 2년 계약했다면 153만6000원(4억원×2년×0.192%)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전세보증금 보장 보험의 가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의 전세난이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닌데다, 우리나라 전세 전세 가구 가운데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전세가구 수가 376만6390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최근의 급증 흐름에도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이 있지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세입자들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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