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영구아트 전 대표가 임금체불로 서울남부지방노동청에 고발 당한 것은 지난 8월 1일의 일이다(헤럴드경제 8월 30일자 10면 단독보도) 이로부터 80일이 지난 지금, 심씨의 임금체불건은 마침내 노동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한편, 이 과정에서 제기된 총기 불법 개조, 횡령, 카지노 출입 및 정관계 로비등의 의혹등은 앞서 지난 9월 말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과연 심형래씨에 대한 검ㆍ경의 수사는 어디까지 온 것일까?
형사소송법상의 진척 상황은 검찰이 빠르다. 남부지검은 19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의 수사 결과를 송치 받고 심형래씨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임금체불건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가 끝난 상황으로 심씨는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다(헤럴드경제 9월29일자 12면 단독보도). 남부지검 관계자는 “임금 체불건과 관련, 경찰이나 노동청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며 “우선 임금체불건만 수사한 후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사 진행상황은 경찰이 한발 앞서 있다는 평이다. 아직 서울청에서는 심씨를 입건하지 않아 신분상으론 심씨가 피내사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청은 지난달, 영구아트 전 직원들을 소환해 심형래씨의 총기 개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헤럴드경제 9월20일자 10면 단독보도).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구아트에서 개조한 총기 3정중 1정을 넘겨받아 이를 확보한 상태다(헤럴드경제 9월 27일자 11면 단독보도). 경찰은 현재 관련 협회에 총기의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다. 또한 횡령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영구아트 전 직원들로 부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진척 상황서는 앞선다는 평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총기의 개ㆍ변조 및 사용 부분을 우선 확인하는 중이며 이것이 끝나고 나면 횡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총기 개ㆍ변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증이 확보된 만큼 수사가 용이하지만, 횡령과 관련해서는 아직 증언만 있을뿐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총기 불법 개변조 부분을 확인한 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횡령과 관련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횡령과 관련된 혐의가 확인되면 심씨를 소환해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카지노 불법도박 및 정관계 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김재현ㆍ황혜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