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지역에 신도시를 추진하는 당국의 방안이 공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희철(민주당)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 용역을 제출받아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친수구역후보지 용역 중간보고서는 ‘4대강 주변에 최소 도시면적 100만㎡ 이상의 신도시 규모의 복합ㆍ자족형 수변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김의원은 “향후 4대강 주변에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SWOT분석을 통해 수변지구 신도시 개발의 강점(S)으로는 ▷쾌적한 주거 업무환경 보유 ▷도시적 용도로 활용이 용이한 농업지역이 많아서 일정규모 이상의 체계적 개발 가능 ▷경관 및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하여 관광지 개발잠재력이 높음 ▷지역공유자산인 하천을 매개로 지역간 연계협력에 유리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변도시개발이 활발하다는 점도 ‘기회(O)’란에 명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토지이용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 ▷입지선정과정에 지자체간 합의 도출이 곤란하다는 점 ▷국가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신규 수요확보가 곤란하다는 점 ▷수변공간의 장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을 부족하다는 점을 ‘약점(W)’으로 꼽았다. 아울러 ▷단기개발 이익 노리는 비체계적 이용의 증대 ▷부동산경기에 민감 ▷균형개발논리에 따른 강권별 개발압박을 ‘위협(T)’요인으로 들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4대강 주변의 대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사업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며, 친수구역 신도시 등 개발의 사업성악화로 수공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함영훈 기자 @hamcho3> ab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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