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저효율ㆍ저생산성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비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2020년까지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올해 하반기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수립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R&D 투자를 확대해 현재 3%인 서비스 R&D 비중을 2021년까지 6%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우리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에 최대한 근접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은 우리나라의 서비스경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992년 50.2%였던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2015년 70.1%까지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3.9%에서 59.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약하나마 성장하는 서비스업 고용도 음식ㆍ숙박업처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집중돼있다. 2013년 기준 서비스업 중 유통ㆍ운수ㆍ음식ㆍ숙박업의 고용 비중은 28.1%로 주요 7개국(G7ㆍ24.3%), OECD(24.7%)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반면 전문ㆍ과학ㆍ관리ㆍ지원(8.8%), 공공ㆍ행정ㆍ교육ㆍ보건(17.0%)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G7이나 OECD 국가보다 4∼5%포인트 더 낮았다. 특히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은 모든 부문에서 G7ㆍOECD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4만7000달러로 OECD 평균(5만8600달러)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이 2013년 발표한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젊은 층이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서비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바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이다.

서비스 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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