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바쳐 반드시 민주주의 지켜내겠다”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시37분께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 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해야 하지만, 이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아라며 “경찰·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다.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을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며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