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명박(MB) 정부 때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대해 “국정원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예전에 수사해온 국정원 댓글사건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정원 댓글사건에는 3500개의 아이디, 최대 30개의 ‘사이버외곽팀’이 가동됐고, 팀장 대부분이 MB지지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청와대의 직속기관”이라면서 사실상 청와대 또는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재수사하는 ‘우병우 특검법’의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야당이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 원활하게 입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정치보복을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협조를 얻어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야권이 ‘정치 편향적 인사’로 규정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어느 법을 봐도 과거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없다”면서 “오히려 정치적 표현과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성향이 진보적이지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오히려 정치적 표현이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 인준과 연계 대응하는 야권에 대해 “특정 인물의 인사를 다른 인물의 인사와 연계해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헌재 소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등 야당이 합리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내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를 놓고 추미애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의 갈등에 대해 “추 대표가 당헌ㆍ당규를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 당헌ㆍ당규를 지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룰을 만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