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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일본 외교에서 배워야 할 점

지난 1월 21일 정부는 이미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오만과 페르시아만 일대, 즉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적 선박 항행 보호 임무도 담당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해역에서 항행 안전을 위해 국제해양안보 구상 발족을 주도한 미국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연락장교만 파견하고 미국 주도 구상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아울러 밝혔다. 일본도 우리보다 열흘 정도 앞서 유사한 조치를 취하였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 자위대 파견을 요청해온데 부응하여 1월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2대를 1진으로 파견하였고, 2월에는 호위함 1척도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일본도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 주도 구상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명언하였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동지역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결과적으로 비슷한 정책선택을 한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다만 호르무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국가안보실장에게 드리는 안보전략 건백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께. 신년 연하장도 보내주셨는데 새롭게 시작한 신문 칼럼으로 답장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차례 자문회의에서 뵐 때마다 정책자문위원들의 발언 을 꼼꼼히 기록하시면서 일일이 관련 정책을 설명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치밀하신 성품에 비춰 새해벽두부터 전개되고 있는 국가안보정세의 대내외 변화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쉽게 짐작이 됩니다. 아마 가장 고민이 깊은 부분은 북한의 정세변화와 그에 따른 향후 대북정책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결정서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정치군사적·경제적 흉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결정서의 문면을 읽어보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