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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없어요”…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논의도 가속화[저출산 0.7의 경고, 함께돌봄2024]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된 곳이 다른 시설로 바뀌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도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 단지가 나오기도 하면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중이다.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디에이치방배)은 당초 사업지에 초등학교를 짓기로 했지만 지난해 정비계획을 변경해 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방배5구역재개발조합과 서초구청이 방배 재건축사업지 일대에 이미 이수초, 방배초, 방일초 등이 있고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 추가로 초등학교를 짓는 게 여의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3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고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

저출생에 ‘초품아’가 사라진다[저출산 0.7의 경고, 함께돌봄2024]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유·초·중·고 도보 통학으로 마음이 놓이는 안심 교육환경.’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49)씨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를 선택한 건 이같은 분양 홍보 홈페이지의 문구 때문이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2027년 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을 목표로 한다는 공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후년인 2026년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최근, “학교 설립이 불투명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학생 배치 계획이 불확실해 설립 계획을 2028년으로 1년 늦추고, 이마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 A씨는 “자녀가 사춘기라 예민한 시기에 학교를 3곳이나 옮겨다녀야 할 상황”이라며 “직장 통근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교육 때문에 왔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초품아’ 사라진다…&

자취 감추는 초등학교…인구 감소에 초등·고등 신설도 ‘역전’[저출산 0.7의 경고, 함께돌봄2024]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저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 신설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설 수요 역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20년~2024년 상반기)까지 교육부에 의뢰된 초·중·고등학교(특목고·특수학교 제외)신설 사업은 총 342건으로, 이중 206건(60.2%)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이 300억원 이상 드는 교육청의 학교 신설 등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6건 ▷2021년 44건 ▷2022년 72건 ▷2023년 46건 ▷2024년 상반기 18건이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줄며 폐교도 속출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오히려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 인구가 급감하는

인천 ‘아이 낳으면 1억원’ 정책, 복지부는 4개월째 “검토中’’[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인천시가 올해부터 초저출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본격 시행에 나섰지만, 정책 가운데 핵심 수당 사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천시 출산 지원책의 핵심이자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에게 지원금을 주는 ‘아이꿈수당’ 사업은 지난 2월부터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4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인천시 내부에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아이꿈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시행할 수

합계출산율 0.6명인데, 다문화가정 자녀 '귀화'엔 연좌제[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제발 우리 엄마가 귀화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의 조상훈 교장은 학생상담 시간 종종 학생들의 이런 ‘소원’을 듣는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난 2012년 설립한 다솜고에는 한국 국적 취득이 절실한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학생들 중엔 어머니가 귀화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귀화시험의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귀화시험, 엄마가 합격 못하면 응시 못한다...'연좌제?'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법 제8조 1항은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은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르포]“폐교 각오”vs“명문초 유학”… ‘극과극’ 입학식 풍경[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박혜원·김용재 기자]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가뜩이나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한국사회를 직격했다. ‘코로나 시대’에 유년기를 보낸 아동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헤럴드경제는 서울에서 가장 입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와, 가장 입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를 각각 찾아 입학식 분위기를 비교했다. 입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린 반면, 교육열로 학생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는 초등학교도 있었다. “폐교될 수도 있다는 것쯤은 각오하고 왔어요. 학생이 적으니 오히려 집중 돌봄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맞벌이 부부라 어쩔 수 없었어요.” 4일 오전 찾은 서울 강서구 소재 개화초등학교, 이날 자녀와 함께 입학식에 방문한 오은하(43)씨는 이같이 말했다. 입학식 시간인 11시가 가까워졌지만 운동장은 드나드는 학생 없이 한산했다. 올해 개

“아동복 점포, 창고로 전락한 지 오래”…공장 가동률도 ‘뚝’ [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입점 준비 중’. 11일 점심 무렵 남대문 시장 아동복 전문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2~3평 정도 크기의 점포들이 빼곡했다. 매장과 매장 사이 아동복과 액세서리 등 제품 사이로 빈 공간이 눈에 띄었다. 대략 4~5개 점포를 지날 때마다 1개 점포가 공실이었다. 벽에 붙은 ‘입점 준비 중’ 표지판이 공허한 느낌을 줬다. 일부 공간에는 비닐에 싸인 제품들이 쌓여있었다. 공실 매장은 그렇게 먼지만 쌓이는 창고로 전락했다. 통로를 지나며 숫자를 세어보니 190곳 중 60곳이 빈 상태였다. 주변 상인들은 재작년부터 공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매장 책임자 김모 씨는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문을 닫는 매장이 순식간에 늘었다”면서 “남은 가게들도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다들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곳에서만 40년간 아동복을 판매한 70대 이모 씨는 ‘매출이 얼마나

유아용품 대신 ‘실버케어’…업계는 부랴부랴 “전략 수정” [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영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생산했던 기업들도 등을 돌렸다. 저출산 여파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서다. 유업, 패션, 식품 등 대다수 소비재 업계까지 작은 희망은 절망이 됐다. 기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기존 생산라인을 성인용이나 반려동물용으로 대체하는 기업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팔도는 지난 2019년부터 생산해 온 ‘뽀로로스파게티’의 생산을 지난해 12월 중단했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견조한 ‘뽀로로짜장’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눈덩이처럼 커지는 손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결단이었다. 풀무원은 팔도보다 한 달 앞서 2010년부터 이어왔던 이유식·유아식 사업의 마침표를 찍었다. 영유아 브랜드인 ‘베비언스’를 통해 액상분유와 영양 간식 등 유아 식품을 생산했던 LG생활건강도 10년 만인 지난 2022년 생산을 멈췄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ld

日 외국인 가사도우미 업체 "돌봄? 일체 하지 않는다"[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도쿄)=김용훈 기자] 정부가 도입키로 한 ‘일본식’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출산율 제고라는 국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본 도쿄에서 확인됐다. 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육아와 가사’를 모두 맡길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오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의도지만, 정작 일본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운영하는 파소나(PASONA) 그룹 관계자는 가사도우미의 업무 범위에 ‘돌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데려오려 했지만 이런 이유가 걸림돌로 작용해 연내 시행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파소나그룹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쿠라시니티·Kurashinity) 부서장인 후미코 타무라씨(사진)는 “파소나가 고용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돼 있는 내용이 전부”라며 “

무방비로 늙어가는 韓…65세 넘어 70세 고용 준비 마친 日의 비결은[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도쿄)=김용훈 기자] 일본의 법정정년은 우리와 동일한 60세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65세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을 해야 한다. 지난 2021년부터는 이런 노력을 70세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물론 일본은 지난 2006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우리 역시 불과 2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진입 시점은 일본보다 늦지만, 속도는 우리가 일본보다 30% 빠르다. 실제 일본이 고령사회(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걸린 시간은 10년인데 비해 우리는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우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