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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구조개혁 합의해 2월 모수개혁”…野 “반대할 필요 없어”
與野 연금개혁 주도 박수영·박주민 ‘1년 내 구조개혁’ 논의 접점 가능성 지도부 결단 요구도…“李 얘기할 수도” [헤럴드경제=박자연·김진·주소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임시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을 2월 안으로 처리하되, 통과 이후 1년 간 구조개혁을 양당이 추진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하면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반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박수영 위원장은 2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전날(21일) 박주민 위원장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신속 처리’ 제안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박수영 위원장은 “모수개혁안은 국민연금법을 건드려야 해서 복지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구조개혁은 복지위만으로 할 수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에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차
2025-01-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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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역화폐법, 통과시 거부권 요구”
“정치는 히틀러,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재명표 지역화폐 재추진 맹비난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관련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 갈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차별적인 상품권 살포는 민생경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며 지역화폐 실효성 문제를 꺼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생함으로써 소비진작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라며 “당시 김부겸 총리 역시 지역상품권을 전국이 다 똑같이 하니까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역진 현상도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김동연 후보 측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정책을
2025-01-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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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진숙 탄핵 기각, 당연한 결정…한덕수도 기각돼야”
“이재명, 법정에 제때 제때 출두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 5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결정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등 탄핵 심판 또한 하루속히 기각돼야만 한다”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그동안 29번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오직 ‘이재명을 위한 조기대선’만을 목표로 난폭운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장관은 “그러나 우리 국민은 정말 현명하다. 난폭운전의 결과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동반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민주당 지지율을 언급했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회복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 제때 제때 출두해야만 한다”라며 “민주당은
2025-0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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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 옹호”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거국 중립 내각의 양상일텐데, 내심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최 대행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최상목 대행의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일단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다”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특검 지명 의뢰는 법률이 정한 것이다. 즉시 하게 돼 있다”라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
2025-0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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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사회 재검토’ 묻자 “심각하게 고민 중”
“경제 안정과 회복·성장 가장 시급” “한미동맹 강화, 민주당 전통적 입장”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사회 재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며 “그 문제(재검토)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세상에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 것”이라며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건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걸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라며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
2025-01-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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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지역화폐법, 통과되면 즉시 거부권 요구”
“정치는 히틀러,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재명표’ 지역화폐 재추진 비판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관련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 갈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차별적인 상품권 살포는 민생경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며 지역화폐 실효성 문제를 꺼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생함으로써 소비진작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라며 “당시 김부겸 총리 역시 지역상품권을 전국이 다 똑같이 하니까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역진 현상도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김동연 후보 측은 이재
2025-01-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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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만난 이창용 “정치 생각 전혀 없다”…정경 분리 강조 [이런정치]
권성동·이창용 1시간여 비공개 면담 총리 후보군 李 목소리에 정치권 촉각 권 “발언 배경 진솔한 대화 나누고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정치·경제 분리’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는 최근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공개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경 가시화’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고려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권 원내대표와 이 총재의 비공개 면담이 종료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총재가 이미 (추경에 대한)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봤다”라며 “총재께서는 ‘추경을 먼저하자’ 그런 것보다 추경에 대한 계획이 가시화 돼야 대외신인도에 좋다는 가시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재는 정치 생각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지 않나. 그런 부분을 오늘도 언급해서 오
2025-0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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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맞물려…與 ‘4월 추경론’
與 “1분기 넘어 필요성 보겠다” 계엄 여파에 현실론 물밑 확산 대선 구도 속 당정 주도권 고려 “국가신용·금리 고려” 우려도 국민의힘이 오는 4월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하는 ‘조기 추경론’ 가능성을 열었다. 올해 1분기(1~3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적인 추가 재정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원천 차단했던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으로, 조기대선 가능성과 맞물린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 내놓으면서 실제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작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의 조기집행에 집중하는 게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바람직하기에 일단 거기에 집중하고, 1분기를 넘어 (추경 편성) 필요성을 보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추경 요구에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2025-0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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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맞물려…與 ‘4월 조기추경론’ 급부상 [이런정치]
與 “1분기 넘어 필요성 보겠다” 계엄 여파에 현실론 물밑 확산 대선 구도 속 당정 주도권 고려 “국가신용·금리 고려” 우려도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4월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하는 ‘조기 추경론’ 가능성을 열었다. 올해 1분기(1~3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적인 추가 재정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원천 차단했던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으로, 조기대선 가능성과 맞물린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 내놓으면서 실제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작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의 조기집행에 집중하는 게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바람직하기에 일단 거기에 집중하고, 1분기를 넘어 (추경 편성) 필요성을 보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추경 요구에
2025-01-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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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여인형, B1벙커에 50여명 구금 가능한지 확인 지시”
與野 합참·수방사 현장조사 결과 브리핑 “열악한 환경…50명 특정 근거 확인해야” 내일 1차 청문회…野 “尹 불출석 시 구인”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내란국조특위)는 21일 “계엄 당일인 3일 23시30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실장을 불러 B1벙커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내란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B1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한 공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장에 나온 체포·구금 인물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14인이라 돼 있지만 실제 검토된 인원
2025-01-21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