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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부른 ‘연예인 전용 출입문’…인천공항, 시행 직전 철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유명인 전용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 철회했다. 공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10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공사는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연예기획사에 발송했다. 이러한 방침은 공무가 아닌 영리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2024-10-27 11:03

“삼촌, 돈 벌게 해줄게” 21억 뜯어낸 신용불량자 50대 조카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50대 조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채 사업 투자를 미끼로 삼촌을 꾀어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국채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였다. 뜯어낸 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

2024-10-27 10:25

웹툰 ‘유료 결제’ 독자 줄었다…돈 안내는 ‘인스타툰’ 약진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료 결제’로 웹툰을 보는 충성 독자들의 지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올해 웹툰을 유료 결제한 독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지출액을 물은 결과 ▷1000~3000원 미만(23.0%) ▷5000~1만원 미만(22.8%) ▷3000~5000원 미만(18.6%) 순의 응답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5000~1만원 미만(25.3%)’이 1위를 기록하고, ‘1만~3만원 미만’ 응답이 19.8%였던 것과 비교해 독자들의 유료 결제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1000~1만원 미만’ 지출 비율은 늘었지만, 웹툰에 3만원 이상 쓰던 독자 비율은 15.7%에서 올해 5.6%로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월 평균 웹툰 구매에 쓴다고 답한 금액은 '5000

2024-10-27 10:15

마약 투약 ‘고등래퍼2’ 출연자,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

2024-10-27 10:05

‘코로나 백신’ 한 달 뒤 사망한 아들…법원 “인과관계 추단 어려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아들(사망 당시 39세)은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고 한 달여 뒤인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2월 21일 사망했다. A씨는 아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2024-10-27 10:01

윤상현 “미국 이어 한국도 11월 ‘빅컷’ 금리인하 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의 실수는 막아야 한다”며 11월 선제적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는 11월7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전망을 언급하며 “예상대로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28일, 0.5% ‘빅컷’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대에 못미친 3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한 뒤 “만시지탄으로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며 긴축 기조를 마무리했지만, 금리정책의 실기로 저성장이 고착화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저는 지난 8월부터 한은이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 왔다”며 “경제는 타이밍이고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2024-10-27 09:34

‘서울 불법주차 적발 1위’ 따로 있었다…1곳이 과태료 12억 달해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1~9월 징수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총 597억500만원이다. 단속 건수는 165만2530건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020년 733억8800만원에서 2021년 693억3800만원, 2022년 670억9900만원으로 액수가 줄어들다 지난해 835억16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9월까지 추세대로라면 과태료 총액은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다름 아닌 렌터카 업체였다. 한 렌터카 업체는 불법 주·정차로 3만5639건 적발됐으며 과태료 총 11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1억5800만원은 미납했다. 시민의 불편도 계속되고

2024-10-27 09:06

오늘 오후 광화문·여의도 ‘교통 통제’…“대중교통 이용하세요”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일요일인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개신교계의 대규모 집회 개최로 인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하는 집회로 인해 도심권과 여의도권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권의 경우 세종대로(광화문∼서울역), 을지로(시청∼을지로입구), 서소문로(의주로타리∼시청) 및 사직로, 율곡로, 남대문로 일부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권의 경우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서울교), 의사당대로에서 차량 이동에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 참가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기존 통제 구간 외에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서 추가 통제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집회 무대가 설치되는 곳은 27일 오전 0시부터 교통이 통제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2024-10-27 08:40

‘비자금 국감’ 대신 부친 행사…“불출석 노재헌, 가중처벌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노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끝내 불출석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이라며 국감 이후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올해 국감에서 노 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는 지난 8일과 21일, 25일 총 세 차례 이뤄졌다. 지난 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노 원장은 본인 관련 형사 고발을 이유로 21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도 세 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그동안 국감에서는 기존 김옥숙 904억 메모와 152억 재단 기부 외에 김 여사의 210억 차명보험 납부,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인 공시 및 상증세 회피 의혹, 차명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비자금 은

2024-10-27 08:22

윤상현 “특별감찰관 논의 의원총회, 표결로 가면 분열적”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과 관련해 25일 “표결로 가면 뻔하다. 분열적인 행태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토론을 통해서 봉합하는 정치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친윤석열계도 친한동훈계도 상처받지 않는) 양자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이미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작 했어야 했다. 제도적으로”라면서도 의원총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테니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하라, 이거는 우리 쪽의 ‘당론적인 원내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2024-10-25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