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주도 시동…“2월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논의”

당 정책위의장에 ‘신속한 추진 방안 검토’ 지시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부진한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돌파구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26일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언론 공지를 통해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보는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막판 이견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까지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모수개혁을 우선

2025-01-26 14:59

‘월급 300만원’ 받는 30세·20세, 국민연금 예상액은?

65세에 현 가치로 80만~81만원 수준 그쳐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향으로 연금개혁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받을 연금이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정부 계산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전제로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임금 상승률(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 수준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천원의 58.8% 수준이다. 또 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 56만9000원으로 크게 감

2025-01-26 14:51

우원식 “마은혁 임명 관련 헌재 흠집내기, 즉각 중단하라”

“법원·헌재 흔들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절차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우 의장은 “공식적인 추천절차와 인사청문회를 마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행위가 유보되고, 이로 인해 헌재 9인 체제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또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이를 판단할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9

2025-01-26 14:46

홍준표 “일제시대도 아닌데 불법영장·체포…어떤 책임 지려고”

“구속 연장 기각 판사만 법 절차대로”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질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때 수사권을 강제 조정 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라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되어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권한은 직권 남용죄 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2025-01-26 14:18

권영세 “검찰, 尹구속 기소하면 모순…불구속 수사해야”

“형사사법체제 어수선…檢 신중해야” 민주당 내란특검법엔 여전히 반대 “특검한다면 與안대로…野안 부결”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더 신중하게 수사를 불구속으로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소방서 소방관들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최종 불허를 어떻게 보느냐’란 취재진 물음에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형사 사법 체제가 완전히 좀 어수선하다. 혼란이 있다”라며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현재 수사 상황을 가지고는 구속해서 더 수사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장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런 상황에서 (기간) 연장이 불허 됐

2025-01-26 12:12

“오타니입니다” 전담 통역의 배신…사칭 음성 파일 공개

오타니 사칭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 요청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가 오타니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려 그를 사칭한 ‘육성 증거’가 나왔다. 디애슬레틱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미즈하라와 은행원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음성 파일에서 은행원이 미즈하라에게 “지금 나와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자, 미즈하라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답했다. 은행원은 ‘2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 미즈하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6자리 숫자를 요청했고, 미즈하라는 이를 통과한다. 은행원의 “온라인 송금이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미즈하라는 “자동차 구입 문제”라고 답했다. 은행원은 수취인과의 관계도 물었는데, 돈을 받는 수취인은 미즈하라였다. 오타니를 사칭한 미즈하라는 “내 친구다. 자주 만난 사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이 음성 파일을 ‘미즈하라가 보안 조치를 우회해 오타니의 온라인

2025-01-26 11:34

개혁신당 이준석계 지도부, ‘허은아 퇴진’ 의결…허은아 반발

천하람 원내대표 주도 최고위 개최 “찬성 90% 넘는 당원소환 투표 결과” 허은아 “당헌·당규 위반한 당원소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이준석계 지도부는 26일 허은아 대표·조대원 최고위원의 당직 박탈을 위해 실시한 당원소환 결과를 의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허은아와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해 모두 찬성 90%가 넘는 당원 소환 투표 결과를 보여주셨다”라고 밝혔다. 지난 24~25일 실시된 당원소환 투표에는 당비를 내는 으뜸당원 2만4672명 중 2만1694명(투표율 87.93%)이 참여했고,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에 1만9943표(91.93%)의 찬성표를 던졌다.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도 찬성 2만140표(92.84%)를 기록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의지는 명확하다. 이제 당대표 허은아와 최고위원 조대원은 소환되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허은아, 조대원 모두 이렇게 당원들의 열

2025-01-26 10:26

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尹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尹 구속 기간 종료 D-1 법원 불허에 기로 놓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의 27일 종료를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면조사 한번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2025-01-26 10:02

심화하는 ‘똘똘한 한 채’…서울 9억 초과 아파트, 전체 거래량 ‘절반’ 넘었다

서울 9억 초과 거래, 작년 전체 53.8%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후 처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9억원 초과 거래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인기지역 아파트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보면 지난해 거래된 5만6800여건 가운데 실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실거래가 9억원 초과 매매 거래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건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거래 비중은 2018년만 해도 전체 계약의 83.4%가 9억원 이하 거래였고 9억원 초과는 16.6%에 불과했다. 당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9억원이었다. 거래 10건 중 6건 이상(60.9%)이 6억원 이하에 팔렸

2025-01-26 09:53

직장인 평균 상여금은 얼마?…상위 0.1%, 6억대 보너스

지역 따라 상여금도 차이…서울 0.1%, 10억원 육박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직장인 1명당 평균 1000여만원의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987만8416명, 평균 상여금은 1069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상여금은 2021년 1073만원에서 2022년 1113만원으로 늘었다가 재작년 다시 줄었다. 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평균 6억2698만원의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 수령액이 많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근로자가 받은 중윗값(435만원)의 144.1배 수준이다. 상위 0.1%는 근무 지역에 따라 수령액도 달랐다. 서울 근로자는 9억9755만원을 수령해 가장 높았고, 경기 지역은 6억1442만원이었다. 이어 부산(4억758만원), 인천(3억5618만원), 경북(3억4188만원) 순으로 나

2025-01-26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