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제명·출당” 韓지시로 심야 회의

‘당헌 위반’ 지적에 결론 못 내

“의견수렴 절차 건너뛰어” 반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등에 관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밤 10시 모처에서 심야 회의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동훈 대표의 지시로 소집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앙윤리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등 징계 조치가 이뤄진 적이 없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이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대통령은 중앙윤리위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당규 제2장 10조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의 징계 심의·의결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시·도당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된 사항이 대상이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당’이 한 대표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원총회, 당 최고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초선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도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적었다. 강 의원은 “당헌 제8조에 따라 당은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라며 현직 대통령 제명이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는 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민 앞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