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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재판 걱정 없다는 이재명? 사법부 겁박 허장성세”
“본인 재판 결론 제시…엄연한 협박행위”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자신의 법적 문제를 감추기 위한 허장성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사무총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발언치고 참으로 뻔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날 앞서 진행된 이 대표의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 발언을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재판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고 불만이 없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엉터리가 아니다’,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 등 이 대표의 다른 발언도 “본인 재판에 대한 결론을 제시
2025-02-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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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공감…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진통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17일 개최 전력망·고준위·해풍법 통과 유력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이견 여야정 국정협의체 첫 회의서 결판 여야가 오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를 열고 ‘미래먹거리 4법’을 심사한다. 4법은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이다. 이번 소위 결과에 따라 4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시선은 소위에 앞서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쏠려 있다. 여야가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에너지 3법과 달리,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정협의체에서 마주앉을 양당 대표의 결단에 법안의 운명이 달렸다는 것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7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여야는 에너지 3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산자위
2025-02-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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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걸린 반도체특별법…에너지 3법은 ‘통과 청신호’ [이런정치]
17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전력망법·고준위법·해풍법 처리 공감대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이견 野 재정 지원 확대-與 한시 도입 주장 여야정 국정협의체 첫 회의서 결판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 기자] 여야가 오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를 열고 ‘미래먹거리 4법’을 심사한다. 4법은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이다. 이번 소위 결과에 따라 4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시선은 소위에 앞서 다음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쏠려 있다. 여야가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에너지 3법과 달리,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정협의체에서 마주앉을 양당 대표의 결단에 법안의 운명이 달렸다는 것이다. “17일 반도체 특별법 뺀 에너지 3법이
2025-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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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故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직장 내 괴롭힘 특별법”
“단 1회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 MBC 특별감독 검토 위기청년지원법 제정 필요성 재확인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MBC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독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2025-02-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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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도 ‘52시간 특례’ 요청
송언석 기재위장 주최 간담회서 ‘첨단선박기술 R&D 인력’ 대상 국내 조선업계가 국회를 찾아 첨단 선박기술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특례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다시 주목받는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정치권의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첨단 선박기술에 대한 근로 특례 도입 요청은 전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2탄: 조선산업 경청회’에서 나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국내 조선업계 성장을 저해하는 ‘약점’ 중 하나로 거론한 뒤 특례 도입 필요성을 꺼냈다. 정 전무는 “미래 시장은 기술로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R&D 인력이 1300명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저희
2025-02-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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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급물살…‘모수개혁 우선’ 공감속 막판 신경전
내주 협의체 첫 회의, 양당 이견 조율 기류 바뀐 李 이어 權 “모수개혁”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인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2월 중 우선 처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내주 열리는 첫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에서 양당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이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협의체 첫 회의는 내주 초 양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가 한 차례 추가로 진행된 뒤 개최된다. 첫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판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질하는 모수개혁을 논의할 회의체가 최종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연금특위 위원장직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
2025-0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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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민주당 디지털 상황실, 모든 걸 감시하겠다는 선언”
“카톡·여론조사 검열 말한 野, 지켜보겠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상황실’을 꾸린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7일 “당신의 인스타(인스타그램)와 페북(페이스북), 카톡(카카오톡)에 이어 모든 걸 감시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조기대선을 대비하고 가짜뉴스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강화하겠다며 제2당사를 꾸리고, 디지털 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말은 그럴싸하지만 국민들의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 여론조작을 벌였던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당은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수작이 아닌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
2025-0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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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당·좌파 카르텔 집요…우리는 모래알 돼선 안 돼”
與 윤상현·김민전 구치소 면회 “국민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의원 면회, 내주 초까지만 할듯”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면회에서 “우리는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20여분 동안 면회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계시다”라며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라며 “좀 더 강력한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아직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당당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연한 모
2025-0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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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왕고래 공격 자제…정부, 나머지 시추탐사 개발계획 실행해 달라”
권성동 “나머지 6개구, 계속 시추해야” “동해 가스전도 11번 만에 나왔다” 중국산 AI ‘딥시크 접속 차단’도 요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대왕고래 사업(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부의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7일 “계속 시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7개 유전구 중) 1개를 시추했는데 경제성이 있는 광구가 아니란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6개도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 개발 차원에서 계속 시추해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구가 있는데 대왕고래는 그 중에 한 군데”라고 강
2025-0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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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탄 연금개혁…‘모수개혁 우선 처리’ 공감대, 회의체 막판 신경전 [이런정치]
내주 국정협의체 첫 회의, 양당 대표 결단만 기류 바뀐 李 이어 權 “모수개혁부터 먼저” 회의체 두고 與 “연금특위”-野 “복지위”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 기자]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인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2월 중 우선 처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내주 열리는 첫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에서 양당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이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협의체 첫 회의는 내주 초 양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가 한 차례 추가로 진행된 뒤 개최된다. 첫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판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질하는 모수개혁을 논의할 회의체가 최종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
2025-02-0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