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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IRA‧칩스법 혜택 韓기업, 공화당 지역에 투자多…의회외교로 압박해야”

[헤럴드경제=김진·정윤희 기자]“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한다고 하지만 법안 폐지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익의 동맹입니다. 균형점을 찾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레버리지(지렛대)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22대 국회의 외교·안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3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트럼프 2기 시대’를 마주하게 될 우리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를 향해 “무역과 투자, 공급망을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across borders)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영향 미치는 동향을 잘 파악해야

2024-11-13 11:03

與 친윤계 “한동훈 당원게시판 드루킹 의혹, 진상 규명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권의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당의 대응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 백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더냐”라고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 의뢰하라. 증거 인멸할 생각 말고, 모용(冒用)이라면 모용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집권여당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총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라며 당 내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서범수 사무총장을 직격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

2024-11-12 14:00

한동훈 “野 주말집회, 수험생 대입 논술고사 피해 우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말 장외 집회와 관련해 12일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실시한 주말 도심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 11개 학교가, 23일 토요일 11개 학교가 논술고사를 실시한다”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장외 집회의) 명분도 특정인이 범죄로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

2024-11-12 11:28

野 ‘제3자 김건희 특검’ 14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3자 추천권’을 명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한다. 14개에 달하는 특검 수사 범위도 3개로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말 국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특검 필요성에 공감했던 친한동훈(친한)계마저 “당의 분열을 획책한다”며 반대하면서 또 한번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한계 내부에서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수사 범위를 줄여서 수정안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최종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

2024-11-12 11:27

김상훈 “한국 반도체, 인텔처럼 추락 말란 법 없다”…반도체법 처리 호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한국 반도체가 인텔처럼 추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호소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의된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별법 당론안을 언급한 뒤 “더불어민주당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며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김 의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기술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당 조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날

2024-11-12 10:58

한동훈 “수험생 대입 논술고사 피해 우려”…野 주말집회 맹공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말 장외 집회와 관련해 12일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실시한 주말 도심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 11개 학교가, 23일 토요일 11개 학교가 논술고사를 실시한다”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장외 집회의) 명분도 특정인이 범죄로서

2024-11-12 10:43

‘제3자 김건희 특검’ 균열 노린 野…與, 반대 기류 속 ‘특별감찰관’ 뇌관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3자 추천권’을 명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한다. 14개에 달하는 특검 수사 범위도 3개로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말 국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특검 필요성에 공감했던 친한동훈(친한)계마저 “당의 분열을 획책한다”며 반대하면서 또 한번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한계 내부에서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수사 범위를 줄여서 수정안을 내는 것을 검

2024-11-12 10:00

오세훈 “주권자가 지켜봐야”…‘이재명 재판 생중계’ 가세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며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 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2024-11-12 08:11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반도체특별법 발의…‘보조금 등 재정 지원’ 명시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업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 조항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앞서 고동진·박수영·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월8일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각국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경쟁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산업

2024-11-11 16:35

與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가능성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당론 법안을 11일 발의한다. 〈11월 6일자 1면 참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조율된 내용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반도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당정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ldq

2024-11-1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