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재추계 통해 29.6조 세수결손 예상

9월까지 국세 세수진도율 69.5%…최근 5년 평균比 8.8%p↓

최근 10년 10~12월 평균 세수 증가율(27.6%) 적용시 41.5조 결손

올해 국세 수입 '펑크' 정부 재추계보다 더 크게 난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국세 수입이 정부의 세수 재추계치보다 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8.8%포인트(p) 낮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10~12월 세수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수준(27.6%)에 그친다면, 세수결손은 41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줄어든 255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9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은 69.5%로, 전년 동기 77.5%에 비해 8%p 낮고 최근 5년 평균인 78.3% 대비 8.8%p 낮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앞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인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세수 추이를 보면 이 역시 낙관적인 추계로 보인다. 실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전년도 결산액인 344조1000억원보다 23조2000억원 더 많지만,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줄어들어 예상보다 34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다. 경기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기재부의 재추계치보다 더 큰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세 수입 '펑크' 정부 재추계보다 더 크게 난다

게다가 최근 10년 동안 10~12월까지 국세수입 평균 증가율을 따져봐도 세수결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10년간 10~12월까지 국세수입의 평균 증가율은 27.6%다. 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해는 2020년이다.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서 3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0~12월 증가율이 2020년 수준인 33.0%를 기록한다면 세수 결손 규모가 27조8000억원으로 줄어들어 기재부 재추계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27.6%)에 그친다면 세수 결손은 약 4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재추계 예상치 29조6000억원보다 무려 40.2% 많은 금액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예산 조정 등 추가적인 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세수 부족이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한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