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결정 땐 난개발 우려”

‘주택공급 속도전’을 위해 당정에서 500세대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가 서울시에 집중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심의 불확실성과 난개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이양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검토에 나선다. 당정의 결정에 발맞추되 권한이양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는 총 9단계로 이중 사업인가 전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처리기간약 84일) ▷통합심의(처리기간 약 32일) 단계는 서울시가 인허가를 갖는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그 외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해체 심의 및 인가, 착공신고, 준공인가 등 7개 절차는 자치구

2026-08-25 11:24:22

주건협,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3000만원 전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수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4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측은 경남 거제시청을 찾아 구호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회가 합심하여 조성한 것이다. 협회 부산광역시회 박재복 회장과 울산·경남도회 김찬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침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폭우로 큰 아픔을 겪은 거제·통영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려운 업계 여건 속에서도 수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모금에 동참해 준 전국 시·도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2026-08-25 10:34:50

공급병목은 서울시 탓? 정비사업 권한 넘기면 주택 더 빨리 지을 수 있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주택공급 속도전’을 위해 당정에서 500세대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가 서울시에 집중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심의 불확실성과 난개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이양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검토에 나선다. 당정의 결정에 발맞추되 권한이양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는 총 9단계로 이중 사업인가 전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처리기간약 84일) ▷통합심의(처리기간 약 32일) 단계는 서울시가 인허가를 갖는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그 외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해체 심의 및 인가, 착공신고, 준공

2026-08-25 10:13:36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안돼…전면 재검토해야”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희량·윤성현 기자] 서울시는 당정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구청장 등)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사업기간 단축과 주택공급 증가 모두 기대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이양’ 주장은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개별 자치구 단위 결정은 광역 도시계획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 만일 당정의 안대로 인허가권이 기초단체장에게 넘어갈 경우 나머지 2개 권한인 ①구역지정을 위한 심의 ②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또한 개별 자치구가 담당하게 된다. 시는 권한이양이 벌어질 경우 서울시 상위계획과 일관

2026-08-24 14:17:50

59㎡ 월세 1년새 140만원 급등…“호텔 장기투숙이 더 쌀 판” [시장 비튼 규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월세가 직장인 1명의 평균 월급에 육박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및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임대차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임대료 급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대단지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아파트의 전용59㎡(전용면적)의 최근 월세 시세는 270만원~300만원(보증금 2억원 기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초 같은 평형의 월세 시세가 160만원대였던 것에 비하면 140만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84㎡의 월세 호가는 보증금 2억원 기준 320만원에 달한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서울 청량리 이문동 또한 월세가 오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59㎡의 월세 호가는 현재 보증금 1억원 기준 260만원이다. 아이 없는 부부가 거주할 경우,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포함해 2인의 월 주거비가 3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해당 면적 또한 지난

2026-08-24 11:37:02

청담르엘 설계한 나우동인, 이번엔 노원 월계시영에 제안서 제출 [부동산360]

24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의 하이엔드 대단지 아파트 청담르엘을 설계한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노원구 월계시영 재건축 정비사업 설계 제안서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공식 접수해 차별화된 주동 배치, 조망·통경축 확보, 특화평면, 커뮤니티 및 상업시설 연계 전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24 10:28:15

9월 아파트 입주 30% 급감...10채 중 7채는 수도권 쏠림 [부동산360]

24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184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1만2454세대) 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의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체 물량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채 중 7채 수준으로 늘었다.

2026-08-24 08:47:40

작년보다 140만원 올랐다…월급 삼키는 월세, 호텔이 더 싸질 판 [부동산360]

21일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월세가 직장인 1명의 평균 월급에 육박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및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임대차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임대료 급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8-22 11:00:00

“용산공원 대신 경리단·한은생활관” 吳 역제안, 정부 수용할까

청년주택 등을 공급할 대상지로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안 부지를 언급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치 상황이 협상 국면으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속도 면에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용산공원 내 본체 부지보다 유리한 선택지가 생긴 셈인데, 공급 딜레마에 빠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두 입장이) 평행선이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라도 주거 용도 전환에 동의하는 일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며 “대신 경리단 인근과 캠프킴,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 부지로 제안한 곳은 ▷캠프킴(면적 4만6942㎡) ▷경리단 국군재정관리단 부지(1만7925㎡) ▷한국은행 생활관 부지(4377㎡) ▷외교부 주차장 부지(3979㎡) 등이다. 제시된 곳들은 주택개발 시

2026-08-21 11:34:11

용산공원 대신 ‘여기 어때’…吳, 역제안한 ‘본체 밖’ 청년주택 후보지는 [부동산360]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부지 일부라도 주거 용도 전환에 동의하는 일은 서울시장으로서 죄인이 되는 일이라며 대신 경리단 인근과 캠프킴,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혀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치 상황이 협상 국면으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2026-08-21 1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