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14일 최고위원회의서 강조

추경호 “이재명, 우리 경제 엉터리 주장…기본 공부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맨날 기본소득과 같은 ‘퍼주기식 기본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원리나 실상에 대한 기본 공부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엉터리 같은 주장을 많이 해 비판할 것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추 원내대표는 “지금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2022년 글로벌복합위기 발발과 문재인정부 시절 잘못된 경제 운영의 누적된 결과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제 경직적 운영, 탈원전, 집값폭등 등 우리 모두 다 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다. 특히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막대한 빚잔치를 벌이면서 가계부채가 500조원 이상 늘었고 자영업자 부채도 470조원가량 증가했다”며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빚더미에 빠지게 되면서 금융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가계소비여력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 망가뜨린 병든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가운데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노동개혁등 구조개혁과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법인세 수입 급감으로 세수 펑크 위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법인세수 구조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올해 법인세수는 작년 한 해 기업실적에 영향을 받고 내년도 세수는 올해 기업이익에 좌우된다. 올해 법인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약14조원 덜 걷히는 것은 지난해 반도체 경기부진으로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 대표가 말한 영업실적 호재는 내년도 법인세수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지금 당장 막가파식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국감에 올인하라는 지시를 하신다면 민생경제를 걱정하시는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며 “정쟁보다는 민생국감에 임하라고 지금 당장 지시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