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4일 최고위 발언

한동훈 “도둑이 경찰 괴롭히는 국감…민주, 각종 사법방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하고,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셀프 질의로 대한민국 경찰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게다가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라는 예고된 급변 사태를 두고 각종 사법 방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각각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미국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도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다”며 “그렇지만 그 최고위원이 말했듯 만약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자신의 SNS에 ‘국민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이유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국에서의 배심원재판이었다면,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사실 판단은 국민의 몫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미국이었다면, 국제법정이었다면 불공정기소(selective prosecution)과 굴욕적 대우(degrading treatment)로 판단되어 적법절차(due process)파괴로 결론났을 일들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면,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고 조언하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