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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대 마약 5종 미국서 밀반입한 ‘지게꾼’, 처벌 수위 보니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미국에서 2억원대 마약 5종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 밀반입한 40대 운반책, 소위 ‘지게꾼’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등 다섯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빚을 지고 있던 그는 공범으로부터 10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범행 닷새 전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했다. 그리고 전달책이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마약을 담은 뒤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겼지만 인천공항에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그가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뿐만 아니라 케타민 1

2024-09-08 08:56

홍명보 “비난은 감독이 받으면 돼” 엉뚱한 화법 논란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임 과정으로 축구계와 팬들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또 논란이다. 경기중 자신을 향한 야유에 대해 엉뚱한 화법으로 대응한 것이다. “밖의 일은 밖의 일이고, 경기장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일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이 치러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붉은악마 팬들이 쏟아낸 비난과 야유에 대해 7일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답변했다. 이 경기는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 속에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복귀전이었다. 킥오프 전부터 전광판에 홍 감독의 모습이 나올 때면, 붉은악마를 비롯한 팬들은 야유를 보냈다. 이런 모습은 90분 내내 이어졌다. 승부가 홈팀 한국의 패배나 다름없는 0-0 무승부로 끝나자 경기장은 다시 한번 ‘우~’ 하는 야유소리로 진동했다. 홍 감독과 대표팀

2024-09-08 08:55

법 “국내서 아이 키운 불법체류자 출국명령은 부당”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불법체류자더라도 어린 자녀를 키워온 경우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해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 만료일인 2019년 1월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음식점에서 일하다 2023년 12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강제퇴거 대상이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자녀 2명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A씨도 임신 중임을 고려해 2024년 1월까지 출국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르면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2024-09-08 08:14

돌아온 전공의에 ‘수련 3개월’ 면제 특례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공백 3개월을 없던 일로 해주는 조치가 이뤄진다.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특례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적시된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 올 하반기 모집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다.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 중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해준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2024년 2월 공백

2024-09-08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