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어려운 재정여건 속 경제살리기”

거액 드는 신청사 사업? ‘이전’ 표현 사라진다

우상호 도지사가 9일 기자들에게 내년 예산 등을 설명하고 있다.
우상호 도지사가 9일 기자들에게 내년 예산 등을 설명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7년 예산은 9조 753억원으로 올해(8조 3731억 원)에 비해 8.4%(7022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본 예산을 기준으로 9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감소하고 내국세 초과세입의 정부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보통교부세 증가폭이 제한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도정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예산을 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11조 원) 국비 확보와 미래성장지원금 세외수입 증대 등에 힘입어 금년 대비 6160억원(8.3%) 확충된 8조 623억 원으로 계상되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국비 연계 복지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앙지원사업,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자체 사업에 우선 투입했다.

민선9기 취임후 지난6개월은 전임 단체장이 짜놓은 예산속에서 도정을 꾸려왔다면, 2027년을 ‘새 도지사의 시간’을 처음으로 꾸려가게 된다. 우상호 표 예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집중할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 3대 분야에 집중해 살림살이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우상호 도지사는 “2027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과 도민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수없이 고심한 끝에 편성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342억 원을 반영했다.

청년 정주여건 및 주거 지원(242억 원) 분야는 청년중심 임대주택 공급(106억 원), 청년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99억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22억 원), 문화예술 테마타운 조성(12억 원), 청년농업인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3억 원)이다.

첨단기업 산업 생태계 조성(100억 원)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44억 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25억 원),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11억 원),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5억 원), AI 데이터센터 산업생태계 조성(2억 원)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361억원, 비중 4.2%)와 교통 및 국토·지역개발(6392억 원, 7.9%) 분야에는, 미래 첨단 성장동력 육성과 교통 및 도로 등 지역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을 전년 대비 크게 늘려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민 민생경제 회복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권역별 맞춤형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422억 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231억원)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124억 원),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8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장 건립(52억 원), 강원상품권 유통추진(30억 원), 전통시장 지킴이 등 안전관리 지원(17억 원) 등이 포함된다.

농어촌 소득 및 산림·에너지 산업 (1085억 원)은 어촌 기본소득 지원(751억 원), 강원형 숲경제 산업벨트 추진(176억 원), 축산분뇨 자원화 및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103억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및 대표상품 만들기(40억 원), 농공단지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15억 원) 등 세부실천 정책으로 짜여졌다.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 106억원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지방정원 조성 및 정원박람회 개최(34억 원), 동해안권 수산시장 정비(21억 원), 도내 공항지원 및 국제관광 활성화(18억 원), 평창 대관령 음악제 지원(16억 원), 청년문화축제 Wave on Gangwon(10억 원) 등에 소요된다.

▶삶의 질 향상

강원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 확충, 다각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총1233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교통 및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 (724억 원) 사업으로는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및 인프라 확충(320억 원), 생활 체육시설 확충(254억 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150억 원) 등이 있다.

포용적 복지 및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413억 원)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 및 일자리 지원(192억 원), 강원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119억 원),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65억 원), 아동돌봄시설 지원(16억 원),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지원(10억 원), 여성 경제적 자립 촉진(8억 원), 강원 통합 돌봄 ‘한번愛’ 플랫폼 구축(3억 원) 등이 포함된다.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96억 원)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61억 원), 빈집 정비 및 활용(20억 원), 강원형 반려문화 정착 지원(13억 원), 노동자 안전 권리 보장 강화(2억 원) 등이다.

▶도청 이전할 돈 있을까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특정 분야에 쏠림 없이 주요 정책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도정의 전 분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을 체계적으로 배분했다고 강원도측은 설명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3조 4041억 원(일반회계 전체의 42.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민 기초 생활 보장과 저출생·초고령화 대응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였다.

이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593억 원(11.9%)으로 뒤를 이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및 농어민수당 지원, 공익직불금 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적극 도모하였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667억 원(8.3%)을 편성하여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소방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비해 춘천 외곽 톨게이트 인근 고은리로 도청을 옮기는 일에 쓸 돈은 부족해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도청이전추진단’을 지우고, 신청사 건립계획과 사업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청사건축과’로 개편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지운 것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신청사 고은리 이전 예산 편성을 압박할수도 있는데, 쓸 돈이 많지 않은 우상호 도지사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11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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