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윤리위원장 배지 폐지 제안에 들썩

국회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금배지 폐지를 제안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금배지가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이 돼 왔고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금배지가 국회의원의 언행을 바로잡는 순기능을 한다는 쪽이 맞선다.

백 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배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20대 국회 윤리특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의원 배지는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니라 특권과 각종 예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금배지는 일제의 잔재라는 측면에서 청산이 필요하며, 금배지와는 별도로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이미 국회의원에게 지급되어 있는 만큼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금배지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배지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찮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이것(배지 패용)이 몇 십년 동안 확립된 전통이고 관행이라는 생각”이라며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권위의식 불식을 시켜나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금배지에서 나온다는 생각에는 무리가 있지 않냐”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한 지난 30일 초선 의원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행사를 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당시 “(배지의)가치에, 정신에 맞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의정활동을 한다는 각오를 상징한다고 한다”고 했다. 의원의 바른 몸가짐이 금배지로부터 나오는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야권의 한 4선의원 역시 통화에서 “취지는 좋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배지를 착용하면서 막중한 사명, 책임감을 의식하라고 했다”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민들 여론에 달렸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일보다는, 금배지 폐지가 세비 반납 등과 같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