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후 노사정 대화에 나서지 않은 한국노총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로써 한노총이 매년 정부 지원을 받아 해 오던 근로자 법률상담, 교육 등에 차질을 빚게 됐고, 노정 갈등도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한노총은 올해 2월 고용노동부에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을 위해 29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은 노동단체가 전국 각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노사관계 교육,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가 발주하는 여러 연구용역 과제도 수행한다.

한노총은 매년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고용부는 올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노총에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해 이를 파기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는 한노총을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올해 1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2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바있다.

이와 달리 노동개혁과 교과서 국정화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인 전국노총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았다. 전국노총은 지난해 9월 설립된 신생 조직으로 조합원은 2만명 가량이다. 반면 조합원 84만여명이 넘는 한노총은 예산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돼 올해 노정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올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에 8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노동계 출신이 많은 야당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