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2008년 10월 북ㆍ미 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명단에서 빠진 뒤 8년째다.

3일(한국시간)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했다. 쿠바는 지난해 테러지원국 제외 결정에 따라 빠졌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며 “미국은 2008년 10월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도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이 북한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생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이 2014년 5월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작년 말까지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5월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별도로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다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연례지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무기 및 군사기술 수출 금지대상이 된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물론 그와 유사한 국제기구”의 회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2014년 7월 아시아태평양그룹(APG)의 옵서버로 가입했지만 “북한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AML/CFT)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FATF에서 북한의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기여의 미비와 그로 인해 국제금융체계에 가하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는 점도 명시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는 미 대선과 맞물려 논란이 증폭됐다.

지난 2월 미 공화당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의 테러 행위를 미 행정부가 조사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세한 법적 근거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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