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3일 미세먼지 종합 대책이 나오기까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에게는 미세먼지 대책 보다 경유값 인상, 고등어구이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더구나 3일 경유차 수도권 집입 불허 등의 결론을 내기까지 미세먼지 대책 논의가 진행된 지난 한 달여 동안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엇박자를 내며 갈팡질팡하기만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매기느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느냐 경유값 인상 여부는 증세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여야의 질타에 도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그동안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 인상은 기획재정부, 경유차 감축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며 발뺌하기 바빴다. 전국에 50기가 넘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기 여부도 전력 수급 차질, 발전 비용 인상 등 타 부처 반대가 심하다며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다. 그러는 새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어디서 오고, 어떻게 줄일지 원인과 대책은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 중 환경부가 파악, 관리 가능한 배출원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는 경유차보다 대규모 공장 등 제조업 연소 과정에서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 관리 대상에서 빠진 곳은 배출량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날림 먼지인 비산먼지와 숯가마 찜질방 등 생물성 연소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고등어구이 등 조리과정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가정 내, 음식점에서의 배출량은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손쉬운 경유값 인상 카드만 만지작거리다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미세먼지 관련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총체적 위기대응에 나설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지난 2일 경유값 인상보다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들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저감 대책을 위한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중심이 돼 각 관련부처와 미세먼지 저감 이슈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 보다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