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ㆍ유은수 기자] ‘우회 증세’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경유값 인상 방침이 철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에서 서민부담을 늘릴 수 있는 ‘대증요법’은 제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고등어ㆍ삼겹살 등 미세먼지 대량 발생 음식을 취급하는 영세 음식점에 대한 규제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 고등어ㆍ삼겹살 직화구이 규제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 정책’과 함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정책’을 병행, 국민 삶의 질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관련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디젤엔진 대책 강구 ▷화력발전소 연료의 친환경 전환 및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노상소각ㆍ공사장ㆍ노후차량 등 생활먼지 배출원에 대한 대책 강구 ▷미세먼지 측정소를 추가 확충 및 오염물질 배출원 정밀분석 실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협력 강화 ▷정부에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경유값 인상, 직화구이 음식점의 환기설비 의무화 등 즉각적인 대증요법에 치중됐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중장기적인 처방으로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최근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갈등 봉합 국면에 돌입한 영향이 크다. 안정을 찾은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청와대와 교감을 시작하면서 민생 현안 선점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실제 정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유값 인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경유는 영세 자영업자나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서민 제품이다.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휘발유 값을 내리는 게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서민부담을 늘리는 정책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근본적 처방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당의 경유값 인상 철회 촉구가 정부 정책 수립에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식품의 질 만큼이나 대기의 질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부처 수장이 총출동해 국내 대기오염 실태를 보고했다.

윤 장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다. 윤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현황이 지난 2000년대 초보다 40% 가까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체감 오염도는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