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율 차관회의 돌연 취소 기재부, 서민증세 재논란 우려 영국은 휘발유값보다 되레 비싸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간 견해 차이로 당초 예정됐던 차관회의가 돌연 취소되는 등 정책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25일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 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아침 이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보름 만인 이날 회의를 개최하되 경유가격 인상 논의가 부를 파장을 염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최사실이 알려지자 급작스럽게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원흉’으로 지목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경유차 수요 억제책은 경유가격 인상 외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차종에 따라 연 10만~30만원) 부과 유예 폐지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LEZ·Low Emission Zone) 확대 ▷경유차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설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때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정부는 조만간 차관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수단인 경유가격 인상을 놓고 부처 간 온도차가 상당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경유 가격을 올리거나 휘발유·경유 간 가격 차를 좁히는 게 최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 등 경제 부처에서는 ‘증세 논란에 따른 국민 갈등’ , ‘산업 전반의 부정적 여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경유차 사용자들이 가격 인상에 반발할 수 있어 담뱃값 인상에 이어 또 한번 ‘서민 증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한국의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3개국 중 16위 수준으로 83%를 기록했다.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101%)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61%)로 나타났다. 일본(85%)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유 승용차 판매가 2005년 허용되면서 빠르게 불어난 경유차는 2014년 말 793만여대를 기록한데 이어 1년 만인 작년 말 862만여대로 급증했다. 작년 신규등록 차량 10대 중 5대가 경유차였다. 경유차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기여율은 자동차 등 도로 이동 오염원이 32.1%로 가장 높다.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부분은 경유 차량에서 나온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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