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필요하지만, 왜곡된 오해나 편견은 안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9월 결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현재 약 2000여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초대 회장에 오른 김정욱 (37ㆍ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출범 이후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들이 탄생하고 지방에서 로스쿨 변호사들이 늘어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최근 로스쿨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확실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왜곡된 주장으로 형성된 오해나 편견도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하반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 5000명 돌파가 예상된다. 숫자는 늘어나는데 위상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로스쿨을 통해 사회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법률 전문가로 재탄생했고, 저소득층 가정 출신의 법조인이 크게 증가했다. 지방회 소속 변호사의 숫자도 크게 늘어 법조인력의 지방분권화에도 기여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례를 남기기도 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아직 숫자가 적고, 사회경력도 5년 이하가 대부분이다. 법조계의 텃세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반(反)로스쿨 활동으로 로스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측면도 있다.

- 로스쿨 변호사들이 사시 출신 변호사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실무근이다. 사법시험만 있던 시절보다 합격자 수가 늘어 스펙트럼이 넓어졌을 뿐 우수한 인재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로스쿨 출범 이후 젊고 우수한 학생들이 로스쿨로 몰리고 있다. 사실 실력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냉정한 평가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받느냐’다. 2014년 대한변협에서 1~2년차 변호사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한 결과 수습기간이 막 끝난 로스쿨 2기만 조금 낮게 나왔고, 사법연수원 41, 42기와 로스쿨 1기 모두 평균 수입이 6500~6900만원대(세전)에 분포해 있었다.

-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로스쿨 변호사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 지방에서 로스쿨 변호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지역인재 활성화를 위해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 이런 학생들이 변호사가 된 이후 자기 출신지에서 자리잡는 비율이 높다. 기존 사법시험 제도에선 일제히 수도권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었다면 로스쿨 제도로 지방 분권화가 이뤄지게 됐다.

- 최근 로스쿨 불공정 입학 논란과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맞물리면서 여론이 나빠졌다

▶ 조사 대상 6000명 중 부모나 친인척을 특정한 사람은 5명이다. 이 5명에 대해선 확실하게 조사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99.9%의 문제없는 학생들까지 매도해선 안 된다. 개인의 일탈으로 전체로 확대해석해선 안된다. 일부 학교의 기준이 미흡했던 것이 문제로 이어진 만큼 그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

-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획중인 활동 있나

▶ 한법협은 6월초 공익인권센터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미 공익법률사무소를 후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공익 활동에 힘쓰려고 한다. 일부 드러난 문제는 확실한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우리 역시 강하게 요청중이다.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조인이 계속 배출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