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힘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기술 발전이 계속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몇 년 뒤에는 알파고가 사람들이 해오던 일의 일부를 대신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반면에 알파고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새로 개발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근로자에게 위협이며 기회이다.

새로운 기술이 근로자에게 기회가 되는 곳은 그것을 개발하고 이용해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다. 2010년에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 회사였던 노키아에서는 13만명이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개발에 실패하면서 3년만에 노키아의 일자리는 절반으로 줄었다. 2010년 당시 애플에서는 노키아 직원 수의 3분의 1만이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키아 직원 수의 두 배가 애플에서 일하고 있다.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이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고용의 흐름을 저해하는 고용 병목이 없어야 한다. 유연하고 역동적인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애플, 구글,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 혁신 기업들이 잇따라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런 노동시장에서는 성장하는 분야로 근로자가 신속하게 유입되고, 기업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고용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 병목은 기업의 고용 조정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서 생겨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이 인력을 고용할 때 무엇을 고려할까? 급여와 같이 당장 드는 비용을 물론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이라면 위험, 즉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수익이 예상보다 적어서 인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고용 조정을 위해 지불해야 할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이 높으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인력 충원을 꺼릴 것이다. 그러면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아서 기술 개발이 실패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 병목이 있으면 새로운 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고용이 생겨나기 어렵다.

물론 해고를 강하게 규제하면 불경기에 고용 감소를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잘해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일이다.

고용 조정에 규제의 벽을 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있는 일자리를 지키려고만 하려는 소극적 태도이다. 그러나 규제로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혁신은 드물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있는 일자리도 지키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규제를 풀어 고용 병목을 해소해야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래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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