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2017년 7월까지로 연장된 LTV(주택대출담보비율)70%, DTI(총부채상환비율)60% 규제완화가 집값 하락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완화로 기존 주택 매매 및 실수요 중심의 신규분양이 살아났다는 설명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보합세, 기존주택은 하락세, 신규분양은 보합세, 재건축ㆍ재개발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보합, 제주도 강세, 지방은 약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으로 주택심리는 다소 위축됐으나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가 이를 어느정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년 사상 최대치인 62만1000세대가 분양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 가계부채 건전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작년 하반기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도입, 올 상반기부터 시행해 분양시장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노후아파트가 늘며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주택3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직증축ㆍ리모델링 법안이 통과되며 노후주택이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가계부채 대응과 전년 분양시장의 역기저 효과에 따라 신규분양 공급이 전년대비 25%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가 이를 어느정도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는 정비사업 통합ㆍ재개발사업 건축용도제한 폐기 등을 골자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면개정이 예상된다”며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로 멸실가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전세가격은 2017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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