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적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은행 노조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은 노조는 29일 낸 성명서에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란 전통적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극약처방으로 부문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정 부문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며 이는 21세기에는 짐바브웨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국책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부실의 원인이 된 조선사도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10년을 넘게 경영해온 곳”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인데, 이제 와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노조는 이에 “양적완화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채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재정적자가 불량식품이라면 발권력 동원은 그 끝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마약”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초를 남발한 몽골, 당백전을 발행한 조선, 돈을 찍어 배상금을 내었던 독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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