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력 사용 정당한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반대논리는 양적완화라는 것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인데, 부실해진 일부 대형 조선ㆍ해운사에 한정된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화폐 발행량 증가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은 전 국민이 감당해야할 문제인데, 영업 부실과 분식회계 등으로 부실해진 일부업종의 특정 기업을 위해 발권력을 사용하는 게 옳으냐의 여부다.

경영에 실패한 대주주가 사재출연 등 자구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경기전반의 부양을 위한 보편적 양적완화가 아닌 선별적 양적완화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ㆍ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게다가 재정집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도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에 기대는 안일한 인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에서 더 이상의 경기부양 수단이 마땅치 않을 때 최후의 보루로 사용되는 것이 양적완화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 달라는 정부 요구에 한은 또한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강하다.

정부의 요구는 법과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발권력 동원을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 인식이다.

한은이 밝힌 발권력 동원 기준은 ‘법 테두리’와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으로 요약된다.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나 산은채 인수는 현행법에 위배되고,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에서 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개발연대 시절의 정책금융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세나 다름 없는 발권력 동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고, 발권력 동원에 따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과 선례를 만들게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과 한국형 양적완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여부”라면서 “외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양적완화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행은 정부와 정치권에 휘둘려 떠밀려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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