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ㆍ원승일 기자] 정부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기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가겠다. 적극적으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좀 더 멀리 보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편다는 얘기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작년 말 기준 금융회사 총 신용공여액이 1조3581억원 이상인 39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재무상황을 점검, 취약한 기업에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입법이 지체됐던 구조개혁 및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의 19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만료되므로, 4ㆍ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다.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때 정부는 그간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14개 시ㆍ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 관련 법안으로는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다.

만약 19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입법이 무산돼도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선 결과 야당 의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계획하는 핵심 법안들의 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선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선 이후 이달 중으로 굵직한 주요 정책 발표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우선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이 이달 마지막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대책에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관광ㆍ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도 4월 안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4월 중하순에는 재정전략회의가 개최돼 재정개혁안을 비롯해 그간 논의돼온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의 공약들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상반기 내로 서비스업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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