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저소득층 및 아동학대 등 복지사각지대 줄이기 위한 복지전달체제 개선 요구도 컸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0대 국회가 중점추진해야할 복지분야 3가지 과제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소득중심 개편 ▷복지제도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과 역할 분담 명확화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비용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제도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도를 도입한 단계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 기간동안 보건복지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해 복지사각지대와 중복 문제 등을 최대한 조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19대 국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건보료 부과체계개편은 보험료 증가자와 감소자를 다수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정권 담당자는 시행하기기 정치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여당은 소극적이고, 야당은 적극적이었다”며 “작년의 복지부 장관의 건보료부과체계 개편 거부선언, 여당 당정협의체에서의 논의 무효는 이러한 폭탄돌리기의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해결방안은 여야가 합의하에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복지부 국감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고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중요과제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그동안 나온 저출산 대책이 고용이나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보육 문제에만 몰두한 측면이 있다”며 “저출산 현상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연관돼 있는 만큼, 고용 정책의 여성 친화형 전환을 통해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정책은 복지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고용문제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며 “복지는 증세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혼은 물론 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을 부르는 만큼, 국회는 저출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광기 인제대 교수는 “현재의 의료체계가 고령시대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료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의 사회적 책임확대와 노령시대를 위한 의료체계ㆍ제도의 재정비, 소득양극화에 따른 건강형평성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현재의 의료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폭증하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세대간 갈등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노인빈곤률 축소, 청년일자리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김 부원장은 “인구 구조상 대한민국의 2000~2020년 기간은 총 부양비가 유사 이래로 가장 낮은 기간”이라며 “몇년 남지 않은 이 기간 안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야 하고, 희망의 상실 시대에 국민에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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